2005년 9월생이고 현재 만 18세인데, 2024년 1월1일부터 성인용품 구매할 수 있나요?

Question

2005년 9월생이고 현재 만 18세인데요..성인되면 성인용품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2024년 1월1일부터 구매 가능한가요, 아님 생일인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구매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할 수 있어, 2005년생은 내년 1월 1일부터 성인용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성인용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내년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가게마다 만 19세로 제한을 둘 수도 있으나 법적인 제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