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하연적도 지적재산권 및 메뉴판에 이미지로 사용가능여부

Question

김홍도의 설하연적도란 그림을 가게메뉴판에

배경화면으로 넣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의 설하연적도 그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그림이므로 배경화면으로 쓰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