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물건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 중 지분율이 높은 한 사람, 혹은 그 물건의 기존 소유자가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람, 혹은 새로이 공유 소유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 스스로 지분을 포기해야만 그 지분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은 각 공유자의 개인재산이므로, 지분이 높은 사람이 임의로 낮은 사람의 지분을 제거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