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인 땅을 공동소유로(6대4) 했을때 각자의 지분이 가지는권리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유산인 땅을 분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그럼 서로 못팔게 공동소유로 하자 해서 합의하에 장남 6 차남4비율로 공동소유로 등기하였는데 지분6인 장남권리가 무엇이며

지분4인 차남은 어떤 권리가 있나요

아님 실재로 장남. 차남 모두 팔수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인 장남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독단적인 결정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공유물을 처분하는 것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남이 이러한 처분행위를 하려는 경우, 차남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남은 자신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권을 가지고, 해당 공유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로 등기를 하셨다는 것이면 각자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남이 스스로 해당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대해서는 6:4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유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 일방이 이를 처분할 수는 없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이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