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만원을 주웠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1월 초에 마트 엘레베이터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만원을 건네주며 "이거 떨어트린거 같아요" 하며 주길래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돈이 아니였고 제가 신고를 당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 경우에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혹시 합의는 어느정도로 보는게 좋은지,
처벌받을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금액인 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해보시고, 처벌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인바,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