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원을 주웠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1월 초에 마트 엘레베이터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저에게 만원을 건네주며 "이거 떨어트린거 같아요" 하며 주길래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돈이 아니였고 제가 신고를 당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 경우에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혹시 합의는 어느정도로 보는게 좋은지,
처벌받을 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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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금액인 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해보시고, 처벌수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인바, 기소유예 또는 소액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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