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게 해서 다치게 하면 처벌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였으니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늙으신 할아버지를 쳐서 상해를 입혔는데

이때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토법 위반이 되며 함께 처벌받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히면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게 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