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CCTV 보관 기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Question

1.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해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 계속 근무했던 증거자료로 CCTV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1. 사업주는 CCTV 보관기관이 2주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에게는 CCTV를 강제로 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소규모 상점 등의 보관기간은 통상적으로 14일로 합니다.

CCTV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최대 3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