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저런 사건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정구속이 가능한가요 1심이나 2심에서는 법정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대법원 판결에 가기 전에 2심에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확정하여 파기 하는 경우 환송하여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