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에서도 법정구속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이런저런 사건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대법원 판결에서도 법정구속이 가능한가요 1심이나 2심에서는 법정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대법원 판결에 가기 전에 2심에서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확정하여 파기 하는 경우 환송하여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