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레기를 불법 투척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쓰레기 불법 투척하면 받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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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버리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이는 말하신대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