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로 내놓은 물품을 산 손님이 현금영수증 요구를 따로 안하셨는데 환불오셨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까(교환,환불 안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게사진을 찍어가시더라두요 현금영수증을 안해줬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저희한테 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는 현금영수증 하신다하면 무조건 해드립니다. 두서없이 쓴점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상대업종 모든 사업자의 의무인바,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미발행이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