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허위신고?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현금가로 내놓은 물품을 산 손님이 현금영수증 요구를 따로 안하셨는데 환불오셨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까(교환,환불 안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게사진을 찍어가시더라두요 현금영수증을 안해줬다라고 신고를 하시면 저희한테 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는 현금영수증 하신다하면 무조건 해드립니다. 두서없이 쓴점은 죄송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상대업종 모든 사업자의 의무인바,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미발행이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