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확인서에 대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직장을 그만둔 이후 내부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민,형사상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운영자의 편에 서서 허위의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계속하여 써내고 있습니다. 주로 2명이 몇 번에 걸쳐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내는 중인데, 한명은 허위사실이라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보여지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으며 다른 한명은 허위사실이라는 정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써낸 사람들이 직접 신고를 한 건 아니라 무고로는 고소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두기엔 허위 확인서로 인해 피해 받는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됩니다. 허위 사실확인서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확인서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형사사건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