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중처벌은 어떨 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국금지 되기 전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판을 할수가 없나요?
세금 미납이나 탈세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세금 미납으로 조세범처벌법 같은 걸로 고발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추후에 국가 간 조약으로 해당 외국인이 한국으로 넘겨지면 가중처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주로 특별법에서 가중처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미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인도나 송환을 해주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국내에 없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현실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간 조약으로도 본국에 있는 가해자를 한국으로 넘겨받기는 어렵고,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