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은 어떨 때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국금지 되기 전 본인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판을 할수가 없나요?

세금 미납이나 탈세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세금 미납으로 조세범처벌법 같은 걸로 고발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추후에 국가 간 조약으로 해당 외국인이 한국으로 넘겨지면 가중처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주로 특별법에서 가중처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미 국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그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인도나 송환을 해주는 경우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국내에 없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현실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간 조약으로도 본국에 있는 가해자를 한국으로 넘겨받기는 어렵고,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