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안전거래 구매확정 후 환불 해줘야되나요?

Question

안전거래로 물건 판매했고 구매자가 구매확정까지 해서 입금이 완료된 사항인데요.

구매확정 전 네고도 해드렸는데 확정한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다는 것은 물품수령후 하자없음을 확인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아무런 사유없이 환불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전거래에 따른 구매확정 여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의 환불의무와 무관한 것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