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 무슨 법인건가요?

Question

요몇일 뉴스에서 양곡관리법이라는게 많이 나오던데요. 이 양곡관리법이 무슨 법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곡법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국가의 세무 등의 문제가 있을 우려 등으로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에게 초과생산량에 대한 매입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