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간통법 폐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기혼자의 경우 간통이 되어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진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과 같이 2집이상의 가정을 가져도 책임이 없어지는것인지둥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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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통법 폐기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여러차례 시도끝에 폐기돤걸로 압니다 개인간의 사생활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왈가불가 하는것도 문제지만 간통법 폐기로 가정파탄책임을 저대로 물을수없고 또 위자료문제등 많은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텐렉27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