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발생하여 그에따른 뒷처리?? ㅠㅠ 그게 궁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갱신이 안된 무면허인 상태로 차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부르지 않은 상태이고
법인차량이여서 회사 보험을 불렀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무면허인게 확인이 되었고 회사 보험사 측에선 치료비와 차량수리는 보험처리는 하고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신다 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하고 합의를 따로 봐라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피해자분께서는 약 5일 입원 뒤 통원치료를 받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달정도 지난상태입니다.
현재는 병원을 다니는지는 아직 연락을 못해보았습니다
이럴경우 연락을 하서 합의 또는 계속 병원에 다니셔서 완치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마무리
절대 이득을 보려는 행동이 아닌.. 지출은 최소화로 하돼
(이 일로 이혼까지 이야기 나오고 회사는 잘렸습니다..)
피해자분도 최대한 치료를 받기 위함입니다 ㅠㅠ
이때 제가 피해자분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봐야하는지 봐야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금액인지 알려주시면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정말 잘못된걸 알고 있으며 현재는 갱신처리 완료인 상태입니다 ㅠㅠ
무면허 운전이 맞는 것인지의 확인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경찰 신고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득을 볼 수는 있기에 그러한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며 피해자가 2주 진단 정도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100~15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 책임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는 회사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보험금 상환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형사적 책임
현재 경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추후 신고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이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인데,
요즘 세상에 솔직히 무면허라서 구상될거고,
집안 사정이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부분이 과연 상대방에게 전달될까요?
아니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법인차량 대인담당자분에게
연락하셔서 진행사항 물어보고, 그 분에게 이야기하시는 편이 더 낫을 겁니다. 구상담당직원도 같은 삼실에서 근무할테니깐요.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제가 피해자분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봐야하는지 봐야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정금액인지 알려주시면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무면허가 확정된 상황을 가정하면 상대방즉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것이나 질문내용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보험처리후 구상청구가 들어올 상황으로 형사합의는 100-200정도로 하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무면허운전은 중과실 사고입니다.
경찰신고건이라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보험에서도 보험처리된 금액 대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환입을 시키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합의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랑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보시는게 좋습니다.
치료를 오래 다니면 생각보다 그 금액을 크실겁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골절 정도의 상해가 없이 염좌 정도라면지금까지 들어가 치료비 + 200만원 미만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제일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