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발건에대해질문드려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조언 드림니다...상대방과 진단서를 같이 제출 하였는데 법원 결과가 제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버렸어요...고소도 제가 한 상태여서 이경우가 어처구니가 없네요...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 하였는데 어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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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하여 결과가 변경될 것이라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에 왜 가해자가 되어 버리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관계 입증 및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