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

소년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소년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으로 지칭하는 이 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로 이런식으로 미성년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완화해주는것이 실제 개도측면부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는게 맞나요??

요즘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걸 이용하여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거같은데....

실제 효과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