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몇 나라들은 동성간에 결혼을 허용하고 그 부부의 법적 지위도 보장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동성간에 결혼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동성간의 혼인신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동성간에는 혼인신고도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