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친구 갑에게 을이 제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이를 통해 갑은 제 동의 없이 을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 제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을만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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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을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설사 처벌이 되더라도 갑만 처벌될 것이나, 갑에 대한 처벌도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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