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악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악플도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악플이 다 처벌을 받은것인가요? 아니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악플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악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