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악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악플도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악플이 다 처벌을 받은것인가요? 아니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악플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악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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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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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악플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악플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에 적용되는 죄명은 보통 명에훼손이나 모욕인바, 사실적시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발생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