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도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악플이 다 처벌을 받은것인가요? 아니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악플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악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악플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악플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에 적용되는 죄명은 보통 명에훼손이나 모욕인바, 사실적시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발생해야 처벌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