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폭행으로 인하여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되나요?
길거리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당한경우 상대방이 폭해에따른 합의를 요구하는경우 합의른 안하면 상대방은 어떻게되고 본인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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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형사유 중 가장 효과적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어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은 별도 민사소송절차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인 경우 합의가 안되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인이 합의를 안한다고 어떻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