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으면, 불법인가요? 인가 받지 않은 게시물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현관문 밖쪽에 전단지 붙여 놓은 업체들 신고하면, 경찰에서 처리해주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원없이 붙은 게시물이라도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거하지 않고 임의로 떼어내어 버린다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