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경우기를 운전하면 처벌이 되나요?
어릴때 시골에 살았을때 마을 아저씨들은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고 경운기 운전을 많이 하던데 술을 마시고 경운기를 운전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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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운기는 기본적으로 농기계에 해당하기 떄문에 바로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운기는 차로 분류되지 않는 농기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 기계나 농기계 등이 속해있는 차에 속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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