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게 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중간에 참을 먹을 때나 점심을 먹을 때 막걸리를 한 잔씩 하잖아요 그리고 트랙터나 경운기를 모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농기계는 "차"가 아니고 농업기계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행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