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X 플랫폼에 메세지에서 모욕을 하는 것도 모욕죄가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인X 플랫폼에 계정이 있는데 며칠 전부터 어떤 남자로 부터 이상한들을 하는 쪽지를 보내시더라구요. 처음에는 무시 했는데 지속적으로 보내길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는데, 이것도 저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혹시 몰라서 자료는 나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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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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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쪽지가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한 표현이어야 하며,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쪽지의 내용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예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