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고소인은 가해자 A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12월 1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으로써 즉시항고(재항고)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고, 기각결정일로부터 몇일이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