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지 좋은 대처방법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상태 A+, 아주 좋은 상태라고 언급되어 있고
(첫번째 사진)
사진상 확대해보아도 하자가 보이지 않게 찍어둠
(판매자가 올린 두번째 세번째 사진)
그 외 어떠한 하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저는 판매자를 믿고 구매하였으나
물건을 받고나니 옷에 이염(오염)이 20군데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전부 제가 촬영한 이염)
한두개 쯤은 중고상품이니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심하게 더러워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자기가 큰 하자( 찢어짐등)는 없을거라 생각해서 상태 확인을 대충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으며
드라이 하고 입으라고 하길래
드라이 비용이라도 지불해주시는게 맞지 않냐고 하니
자긴 이미 돈 받았고 알아서 하라고 비아냥댑니다..
상품의 상태를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본인도 제품 판매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중고거래 어플에 결제내역과 대화내역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적대응이 불가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대응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 거래에 있어서 이염여부는 계약체결을 결정할 중요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속이고(판매사진에 가리고) 판매를 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예상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좀 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