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가요
범인은 스스로 인정 했고요 사과는 못 받았습니다. 내용은 병신 같다 맨날 남자랑 있던데 남자에 미친새끼냐 이런 내용들이었고 눈깔 병신 같은 남자에 미친년 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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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로는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기재내용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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