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크-모욕 고소 가능한가요?
에스크라는 제 익명사이트에서 좀 상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왜 사느냐, 키작고 뚱뚱한데 뭐 그리 깝치냐, 뭐 이런 말들 등을 들었습니다.여러 곳을 찾아보니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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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ㄱ공연성과 특정성은 충족될 여지가 있으나, 모욕성을 충족할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성 판단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성립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익명사이트에서의 욕설행위에 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보시고, 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