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내년에 올해 12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신청 방법과 얼마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아래처럼 일반적인 내용만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별도 답변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1년미만은 120일치

1년이상은 150일치, 3년이상 5년미만은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Answer 5

실업급여는 퇴사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면, 그 후에 근로자가 관할 고용보험 공단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하여 실업인정 및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월~12월은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지급기간은 대상자의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차등하여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