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매매장거울깨고 도망갔습니다.cctv얼굴은 제대로 나왔는데 잡을수있는방법없을까요?
영업중인매장입구에 대형거울이 있습니다.
지나가던분이 기대어 앉는바람에 거울이 박살이 났습니다.
오픈날이런일벌어져서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네요
cctv확인해보니 고의성은 없어보였지만 거울비용도 만만치 않고 깨진거울을 보고도 그냥도망간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해도 잡을수는 있는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줘보고싶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기에도 cctv상 고의가 없는 파손행위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부터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