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행자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이요
안녕하세요
공공 시행자 방식과 공공재개발 방식이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만일 다른거라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시행자 방식은 공공이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추진하며,
공공재개발은 민간 조합과 협력하여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보강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은 공공성 강화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공 시행자 방식은 더 강력한 공공 주도성이 특징인 반면, 공공재개발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며 공공이 보조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하며, 지역 상황과 사업 목표에 따라 선택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같은 공적 기관이 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획단계부터 완성까지 전과정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복잡한 절차와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 일부 불만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공공시행자방식은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말하며, 사업주체가 100%공공이 되어 토지납입방식으로 사업기간동안 LH가 주민들의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모두 현금청산 사업진행하고 완공되면 입주권으로 반환하는 방식이며 전체세대의 20~30%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반면 기존 민간재개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을 주도한 후 공적 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중심이되어 사업을 추진하며 공공 기관은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시행자 방식은 공공기관(예: LH, SH)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을 말하고 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사업이 추진되므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방식은 민간 조합이 사업을 주도하되, 공공기관(LH, SH 등)이 관리 지원자 역할을 하는 방식이고,
민간 시행자와 시공자를 선정해서 조합의 주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 시행자 방식이 공공재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공공개재발은 공공과 주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시행방식과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단독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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