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사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나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와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