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누티비는 제재를 못하는건가요??
누누티비가 한때 제재를 당했다던거같은데 요즘도 보는사람들이있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안되는건가요??
플랫폼 비용내고 보는사람들만 바보가되는거같은데 법적 처리는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브이피앤을 이용해 추적이 어렵거나 서버도 해외에 두는 경우가 있어 그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누티비 등 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다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처리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