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누누티비 사용이력이 데이터로 남는건지더 궁금합니다 . 처벌 가능하면 무슨 법에 따라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누티비 시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누티비 사용이력은 누누티비 운영자의 서버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할 법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