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형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추징금 200억 그런데 추징금 반을 못내면

Question

아는 지인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징역 15년형을 받앗는데요 그리고

추징금을 200억을 받았는데 추징금을 못내면 지인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과 달리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