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700만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지인한테 1500만원이란 돈을 빌렸고 변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접수를 했는데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연락 한 번 없이 변제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700만원 처분을 했는데

저는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빌릴 당시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도 않았고

변제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며 정말 제 상황이 힘들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 저래 상황이 힘들어서 신불자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해가며 패드립을 하고 "내 돈 내놔라" 이런식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연락을 아예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쨌든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이 송달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아보신 다음에 부당하다고 생각이드시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로 기소사실의 부당함을 방어하여 다투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