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누나 빌려간돈 안갚는데 형사고소로
1500만원 정도 빌려간후 1000만원 가량 일년넘게 안갚고 있는데 이거 형사고소로 교도소보내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놔두면 계속 금전적으로 사고쳐서 동생인 제가 신고해서 금전적으로 사고치는걸 막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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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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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1500만원을 빌려간뒤 1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일부인 500만원을 변제했다는 것인바,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