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정도 빌려간후 1000만원 가량 일년넘게 안갚고 있는데 이거 형사고소로 교도소보내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놔두면 계속 금전적으로 사고쳐서 동생인 제가 신고해서 금전적으로 사고치는걸 막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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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1500만원을 빌려간뒤 1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일부인 500만원을 변제했다는 것인바,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