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언제 받게 될 까요 왜이리 오래 걸리지

Question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사건 검찰로 송치 했다는데 지금

사건 진행상태가 결정종결 등 이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재판을 언제 받게 되는 건가요 왜이리 오래 걸리나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가려면 검사의 기소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이상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구공판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서 검찰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에서 다시 수사 진행 후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3~4월 정도에는 결정이 나와서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약식으로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결정종결 등이라면 현재 경찰단계에서 결정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송치된 후 검찰 조사를 거친 후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불구속 사건은 검찰에서도 2~3개월 가까이 지체되는 등 진행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