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사건 검찰로 송치 했다는데 지금
사건 진행상태가 결정종결 등 이라는데 그러면 도대체 재판을 언제 받게 되는 건가요 왜이리 오래 걸리나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가려면 검사의 기소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이상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구공판기소를 해야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서 검찰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에서 다시 수사 진행 후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3~4월 정도에는 결정이 나와서 재판이 되거나 아니면 약식으로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종결 등이라면 현재 경찰단계에서 결정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송치된 후 검찰 조사를 거친 후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불구속 사건은 검찰에서도 2~3개월 가까이 지체되는 등 진행이 늦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