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랑 이름만 알고 있는데 잡을 수 있나요?
게임계정을 구매하려고 밴드에서 어떤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계정이 제가 원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25만원을 입금했는데 밴드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쳤네요. 알고있는게 계좌랑 이름이고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그리고 계좌가 카카오뱅크 청소년계좌입니다. 더치트라는 사기등록사이트에서 등록은 완료했고, 다른사이트 질문답 보니 청소년계좌라서 비공식계좌이고 금액이 100만원 정도되는 거액이 아니라는점, 전화번호를 모르는점, 신고해도 이득이 없다는 점으로 소용없다하네요.. 청소년계좌랑 이룸만으로는 잡기 어려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잡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금전만을 편취한 점에서 죄는 성립하고 관련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위의 정보로 피의자 특정은 가능할 여지는 있지만 그 금액 등을 고려하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