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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아기마법사 아하라
24.04.16
공공 부지나 갓길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공부지나 갓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흙을 일궈서 작물을 심는 등의 무단 사용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처벌에 대해서 법 조항과 관련 판례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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