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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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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22.12.10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어진 농작물의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의 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을 때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토지 주인이 무단 경작자에게 취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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