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고지하지 않은 채무
공장을 사면서 포괄양도 하기로 하고 고지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쓰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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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무에 대해서 매수인의 인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특약으로 작성한 경우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특약을 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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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