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며칠만 전입퇴거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Question

전 세입자고 입주한지는 1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인데 조합아파트라 등기가 지금 나왔다고 하네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시 잠깐 다른곳에 옮겨야 한다고 적혀있었다는데..

집은 집주인이 반액정도 대출을 받고 구입했는데 등기가 당시에 안나왔었대요. 현재 실거주 하거나, 임차인이 없어야 해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며칠만 다른곳으로 옮겨주실 수 없냐고 계속 그러는데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해주시라고 해요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보증금 걱정된다니까 이렇게 써서 보내주긴 하셨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라나요

실거주 조건이면 집주인의 상황에서 차라리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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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주택 소유권과 대출, 등기 문제 등으로 집주인의 권리 확보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잠깐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는, 겉으로는 단기간 이동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세입자의 권리를 잠시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행위는

또한 집주인이 현재 대출을 절반 정도만 받고 집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대출금 규모와 등기 상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집이 경매나 채권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입자가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옮기는 순간, 집주인의 권리 변동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간단하게 본인보다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기 떄문에 이런 경우 본인은 후순위 임차권이 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확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임차권에 따른 권리상 리스크는 부담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확약서를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할수는 있겠으나,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권리상 순위는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로써 선순위지위에서 가입을 하고 이후 후순위로 순위가 변경되게 된다면 이는 보증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미반환시 구상권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을 어느정도 있다면 되도록 해당 부분을 거절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잠깐이라도 빼주는 건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상실되며,보증금 못 받을 법적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만약이 임대인이 그사이에 대출을 받으면 후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등기만 하고 임차인이 다시 전입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등기 후 대출을 실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대출 실행 시 보증금 반환한다고 기재했으니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 상에 그러한 특약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일 것인데 특약이 있었다면 대출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여 문제될 수준은 아닌지 (보통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른 권리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출을 해서 임대인이 등기 절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임대차계약당시 특약사항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전출 시 임대인의 새로운 근저당권 같은 것이 설정이 되게 될 경우 즉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니 이틀 정도 잠깐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