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음란물 시청 할때 사옹한 휴대폰 가져가나요
혹시 불법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불법 음란물를 시청할때 사용한 휴대폰 lp주소를 추적해 불법 음란물를 시청 할때 사용한 휴대폰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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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요구 또는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하여 압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경우 압수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바 개별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