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서울특별시외 수원특례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수원특례시는 언제 생겼으며, 광역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수원특례시는 언제 생겼으며, 광역시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수원특례시가 출범죄었습니다.

특별시는 광역시와 대동소이하나 광역시는 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재정 권한을 갖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구로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특례시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특례시가 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사무 범위 외에 광역적 행정수요에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특례)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