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해외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하는데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자 차량을 밀고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차의 긴급한 통행이 필요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법의 개정으로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