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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나 경찰차의 긴급차량이 불법주차차량을 밀어버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해외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하는데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자 차량을 밀고 지나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상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차의 긴급한 통행이 필요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법의 개정으로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