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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과태료, 벌금, 범칙금 등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실생활에 각종 행정법규를 어겨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징벌적 과금을 납부시 과태료. 벌금, 과징금, 법치금 등의 용어를 씁니다.이를 구분하는 정의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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