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상속을 받았는데 부모님.형제가 뺏어갔어요 저는 받은 증거도 없어요 가지고 있다 준다해놓고 전부 탕진 해버렸데요 소송 할수있나요 돌아가신지 오래되서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12년인데 삼촌들이나 고모들 소송할수있나요 돌아가시고 소송할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우선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 지금에 와서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시효는 경과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제2항).
따라서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